(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성명서
(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11월 21일에 있었던 디자인산업진흥법개정 최종안보고회의 결과로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성명서

세계는 더욱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야 말로 금세기적 명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를 위해 국가 성장 동력이 될 디자인혁신은 기술혁신과 동일선상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국가 경영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확보와 효율적인 국부창출을 위해서는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디자인산업과 정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합하여 관리·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으로 야기된 문제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서 사단법인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는 디자인계의 중지를 모아 한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채택하는 바이다.

1. 디자인 진흥법의 진화를 위해서

디자인 분야 관련법으로 “디자인과 포장의 연구개발 및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경제발전과 수출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7년 ‘디자인포장진흥법’이 법률 제3070호로 제정되었고, 그 후 여러 차례의 부분 수정을 거쳐 1996년 ‘산업디자인진흥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으로는 통합과 융합을 통한 미래 디자인산업 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본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는 지속적으로 디자인 관련 법규를 정비할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천명해 온 바 있다. 특히 디자인산업을 관장하는 산업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력하여 산업디자인진흥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디자인계의 의견을 수렴, 전달하는 등 디자인 분야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노력해 왔다.

그간 디자인 분야에서 주장해온 핵심 쟁점으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디자인 개념과 용어를 현실화할 것, 디자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산업생산에 국한하지 말고 문화적 개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현실화 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자인정책을 다루는 정부의 소관부처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계의 요구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디자인의 진흥에 국한되었던 입법 목적을 디자인산업의 발전으로 확장하면서 제명도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디자인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한다는 법 제안 사유에 잘 나타나 있으며, 아울러 동법제안의 제24조와 제26조 등에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디자인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디자인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통합적으로 관장함으로써 국가 전략산업인 디자인산업의 육성 기반을 강화하도록”한 조항 역시 이러한 디자인계의 요구를 반영시킨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 발의된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도 더 검토되어야 할 용어와 규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래를 향해 한 발 내딛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중에,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법률안’이 발의 되었기에, 국가 디자인 경쟁력 제고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의 영역 나눔보다는 통합의 방향성을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디자인계의 의견을 대표해 한국디자인단체총현합회가 입장을 천명하게 되었다.

2. 산업디자인 그리고 공공디자인을 넘어서

산업디자인이란 협의로는 산업에 의해 대량생산되는 산업생산품의 형태적인 여러 특질을 결정하기 위한 조형활동(造形活動)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산업에 의해 형성되는 인간환경의 모든 국면을 포괄하는 종합개념인 디자인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사회의 변화와 함께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조, 홍보, 판매/유통은 물론 기업의 경영/관리 등 산업활동 전 과정에 걸쳐 관여하고 있으며 제품디자인은 물론 시각디자인, 환경(공간)디자인, 경영디자인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유니버설디자인이라든가 녹색(green)디자인, 인간을 위한 디자인 등의 용어들은 디자인계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지만, 이들은 디자인 사고(思考) 혹은 철학에 대한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지 디자인산업의 한 분야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공디자인이란 ‘공공 장소에 놓여지는 각종 디자인 결과물’을 지칭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개인이나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디자인과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디자인이 보편적으로 지향해 나가야할 하나의 개념 또는 철학인 것이다.

위와 같이 산업디자인이 디자인하는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공공디자인은 디자인의 지향가치(목표)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산업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따라서 산업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을 마치 디자인의 다른 두 분야인 것처럼 구분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공공환경을 구성하는 디자인요소들을 마치 별도의 디자인 즉, 공공디자인 영역처럼 분리하여 관리한다는 것은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중복된 업무를 수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디자인계의 인적자원을 혼란시키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

3. 디자인의 국가적 관리 주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은 개인 생활을 위한 디자인으로부터 공공의 영역까지 질 높은 디자인으로 통합적 삶의 가치가 높아지기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디자인에 집중되었던 지난 수십 년 간의 산업디자인 개념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디자인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은 변화된 시장 요구에 대응하는 당연한 조치이며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이에 걸 맞는 국가디자인 운영체계가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디자인 관리 역할을 놓고 정부부처 간에 대립하게 된다면 이는 그야 말로 에너지 분산 및 손실이 예고되는 일로서 국가 경쟁력 제고의 장애가 되는 일이라고 하겠다. 아울러, 이와같이 디자인 관련 부처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 그 피해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뿐만 아니라 디자인계의 반목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경계하고자 하며,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디자인 관리 주체가 분할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만 한다는 것이 디자인계의 주장이다. 이는 디자인 관리 주체를 이원화하여 에너지를 분산하는 것 보다는 일원화하여 강력한 경쟁력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과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법률안(박찬숙의원 대표발의)을 따로 제정하기 보다는 통합 발의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국토도 둘로 나누어진 나라에서 앞으로 크게 성장되어야할 디자인계가 갈라지게 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는 위와 같이 디자인계의 중지를 모아 연서로써 우리의 의지를 공표하는 바이다.

2006년 11월 22일

사단법인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회장 박 영 순
게시일 : 2006/12/18    조회 : 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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